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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할때 주의사항(전세사기 방지하기)

Lucky0 2025. 2. 3. 01:24

 




최근 몇년사이에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돌려받지도 못하고 소송등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런건 못피해 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활동많이 하는 덱스가 생각나네요
 
실제 유투브에서 덱스가 전세사기 관련 처리하는 과정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유투브 영상 참조 URL 참조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YJ47iNvyyU

 

 
왜 이런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세 집 계약할때 꼭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계약 과정에서의 꼼꼼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 주로 전세보증금을 떼어먹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조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 확인

  •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의 이름, 소유권 상태(담보 설정 여부), 소유자 변경 기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계약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보증금 액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임대인의 신분 확인

  • 임대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직업이나 거주지도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의 리스크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를 받고, 계약서에 보험 가입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전세금 반환 보증 확인

  •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서비스로, 보증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집주인과의 면담

  •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주거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 가능한 방법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실제 주택 확인

  • 주택 상태와 실제 입주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의 전입신고 여부, 주택의 내부 상태, 도배, 수도, 전기 등의 관리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이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 입주 가능 날짜가 맞는지, 주변의 임대 시세와 차이가 큰지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7. 전세가와 시세 비교

  • 전세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처 비슷한 조건의 집들과 전세가를 비교해보고,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의심해 보세요.
  • 만약 전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주택 소유자나 임대인의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8.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약 집주인이 사라지거나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우선권을 갖습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전입신고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주택 소유권 및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9. 집주인 부채 및 가압류 여부 확인

  • 임대인이 채무가 있거나 가압류를 당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경매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려면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법적 상담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통해 더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계약서, 임대인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이나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며, 주택 상태와 전세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